폐업신고 방법

1. 폐업신고란?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 사업자 말소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あり
• 신속한 지원금 지급,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폐업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음식점·소매업 등
• 법인폐업신고 절차: 법인 법인의 해산 등기 후 세무서 폐업
•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 등 간이과세자
• 공동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조합, 동업자 형태의 공동사업자도 별도 신고 필요

 

3. 폐업신고 절차 –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기준

A. 온라인 폐업신고 – 홈택스

1.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말소] 메뉴 →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신청서
3. 폐업 사유/일자 입력 후 제출
4. 업무 확인증 및 말소 처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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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오프라인 폐업신고 – 세무서

1. 가까운 관할세무서 방문
2.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서 제출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필수
4. 말소 확인서(폐업사실증명서) 수령

👉 Tip: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폐업사실증명서는 반드시 수령하세요. 이후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4. 법인폐업신고 절차

1. 법인 해산 결의 후, 등기소에 해산 등기
2. 국세청·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서 제출
3. 법인 등기부말소,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4. 잔여 재산 보존 및 채무정리 절차 병행

 

5. 공동사업자·동업자 폐업신고 방법

공동사업자(동업자/조합)는

• 개인사업자와 같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 각자 대표자가 공동으로 또는 위임장으로 처리 가능
• 사업자 고유번호 기준으로 말소 진행

 

6. 폐업신고 시기 및 유의사항

 

• 폐업 신고 전 매출 ↓로 인한 환급 세액 확인
• 간이과세자 환급 필요 시, 별도 준비
• 폐업사실증명서, 말소증명서는 PDF 저장/인쇄 필수

 

7. 폐업신고 이후 지원금 신청 연계

폐업신고 완료 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A. 폐업지원금

• 123만 원 생계지원금 + 철거비 지원
• 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폐업철거 지원금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자체

B.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재기사업화, 취업지원 포함
• 철거비,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 원, 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 원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신고는 꼭 홈택스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택스 온라인과 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하며, 둘 다 법적 효력 동일, 다만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세요.

Q2. 간이사업자도 폐업신고 해야 하나요?

A. 네, 간이 과세자도 폐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부가세 면제 나 반환이 안 되거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Q3. 폐업신고 지연 시 불이익은?

A.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과태료 부과, 환급금 미수령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하세요.

Q4.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분실 시 세무서에서 재발급 후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말소 가능!

Q5.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폐업하려면요?

A. 이 경우 사업자 명의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형태로 처리 가능합니다. 동업자 전체가 폐업하는 경우를 구별해 진행하세요.

 

✅ 마무리 정리

1.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서 수령
2. 신고 시기: 폐업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3.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공동사업자 전원 신고 필요
4. 이후 폐업지원금 및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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