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희망리턴패키지)

1. 왜 두 제도를 함께 알아야 하나요?

최근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폐업지원금(생계+철거비)**과 **희망리턴패키지(폐업→재기 전 과정)**를 마련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계되면서도 장단점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거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폐업지원금 핵심 정리

A. 지원 금액

• 생계지원금: 최대 123만 원
• 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점포 대상, 3.3㎡당 약 20만 원, 최대 400만 원 수준

B. 지원 대상 조건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 매출 기준(업종별 기준 으로 ‘소상공인’에 해당)
• 국세청에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청 시점 기준

C. 신청 절차

1. 폐업 신고 – 홈택스/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폐업사실증명서 발급
2. 신청 접수 – 소진공 지역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방문
3.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서, 과세표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통장 사본 등
4. 심사 – 매출 내역·증빙 자료 검토, 지자체 현장 실사 가능
5. 입금 – 승인된 경우 신청 계좌로 자동 입금(통상 2~4주 소요)

 

3. 희망리턴패키지 즉, 폐업부터 재기, 재취업까지!

A. 주요 3대 프로그램

1. 원스톱 폐업지원
   • 폐업 컨설팅
   • 점포 철거비(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2. 재기사업화(재창업)
   • 1:1 경영 멘토링 8~10회
   •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 원 (공공정보 등록 최대 1,000만 원 추가 가능)
   • 창업교육, 아이템 진단, 교육지원
3. 특화취업지원
   • 취업 교육 프로그램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심리지원·취업지원 등

 

4. 두 제도 주요 비교표

➡️ 실질적으로 폐업 후 생활 안정 필요 + 재기 희망 시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종합적 혜택!

다만, 철거비 경우 둘 중 유리한 항목 선택 필요하므로 비교 후 지원 방식 결정이 좋습니다.

 

5. 신청 절차 통합 가이드 흐름도

✅ Step 1.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사실 증명원” 반드시 발급

✅ Step 2. 폐업지원금 신청

• 소진공 또는 해당 지자체에 생계+철거비 신청
• 철거비의 경우 ‘폐업지원금 경로’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경로’ 중 한 경로만 선택

✅ Step 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원하는 프로그램 (폐업지원 / 재기사업화 / 취업지원) 선택
• 서류 업로드 및 상담 예약

✅ Step 4. 심사 및 승인

• 폐업지원금: 서류 및 매출 확인 → 입금(2주~4주)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 사전 승인→철거 진행→증빙 제출→정산
• 재기사업화: 멘토링 일정 수립→사업계획 보완→사업화자금 지급

✅ Step 5. 재기 or 취업 단계

• 경영 멘토링 8~10회
• 사업자등록 전후, 자금 집행
• 취업 전직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전직장려금 지급

6. 장단기 전략과 꿀팁

1. 단기 생계 안정 필요 시: 먼저 **폐업지원금(생계+철거)**만으로 빠르게 안정 취하며,
   이후 희망리턴패키지로 재기·사업화·취업 연계.
2. 재창업 계획이 확실하다면: 폐업과 동시에 희망리턴패키지로 철거비 포함, 재기 지원받는 것이 효율적.
3. 철거비는 중복 불가: 둘 중 지원 금액 높은 경로 선택.
   예) 희망리턴패키지 철거 예상비 + 멘토링 + 사업화자금 = 더 큰 실질 수혜 가능.
4. 사업화자금의 용처: 장비구입, 인테리어, 홍보 등 재창업 준비에 폭넓게 사용 가능.
5. 지자체별 예산 소진 주의: 상반기 조기마감 사례多, 빠른 신청이 필수.
6. 서류는 철저하게 보관: 폐업신고서, 철거 견적서, 사진 증빙, 과세표준서류, 계약서 등 꼼꼼히 준비하면 심사 통과 확률↑.

 

 

8. 자주 묻는 Q&A (FAQ)

Q. 폐업지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는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생계지원금(123만 원)과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 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비는 한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Q. 폐업지원금 먼저 받고, 나중에 재기사업화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 후, 폐업 후 1년 이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철거비 신청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A.

• 폐업지원금 철거비는 평균적인 규모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는 3.3㎡당 지원, 전체 정산 방식 → 큰 규모 철거 시 유리합니다.

Q. 사업화 자금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2,000만 원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계획서 및 멘토링 참여 이행에 따라 집행됩니다.

Q. 전직장려금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A.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되며, 심리회복 상담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 정리 요약

• 1단계: 폐업 신고 → 생계 + 철거비 신청
• 2단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폐업컨설팅 + 철거비(신청 경로 선택)
• 3단계: 재기사업화 → 멘토링 + 사업화자금 신청
• 4단계: 취업지원 → 교육 + 전직장려수당 +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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