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노사정 협의의 의미, 사회적 파장,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및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사례다.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이 극심한 노사 대립과 표결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비교적 원만하게 결론이 도출됐다.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합의 통과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전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심의 구간 설정을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고, 한국노총만 남아 합의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 인상률이 16.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윤석열 정부 첫해(2023년)에도 5.0%였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2026년 전망치 1.8%)보다는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사용자 입장만 반영한 기만”이라며 7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 역시 부담을 호소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고령층 고용 악화 등을 우려하며, 인상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영계는 2% 인상안을, 노동계는 4%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고, 결국 중간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5.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배경에는 최근 경기둔화, 고용시장 불확실성,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장려금 확대, 업종별 맞춤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노동계: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크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영계: 인상률이 낮지 않다며, 경기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노사 합의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자 지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동결이나 삭감된 적이 없으며,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이 역대 최대폭이었다. 2026년 10,320원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중상위권에 해당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물가, 실질임금 수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 합의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과 경영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상률을 둘러싼 불만, “반쪽 합의” 논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확대, 업종별 맞춤 지원 등 입체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 각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금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