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와대에서 운영되던 국민청원 게시판은 많은 국민이 사회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창구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2년 5월 종료되었고,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청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공식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국회 국민동의청원 – 법률 제정, 제도 개선 등 입법 관련 청원
② 국민신문고 → 대통령실 민원 – 정책 건의, 행정부 민원 접수
두 방법 모두 실명 인증이 필수이며, 목적과 형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하는 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청원을 등록하면 30일 동안 온라인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사합니다.
📌 신청 절차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https://petitions.assembly.go.kr)
- 회원가입 및 실명 인증(휴대폰 인증·공동인증서·디지털 원패스 중 선택)
- [청원하기] 버튼 클릭 후 아래 항목 작성
- 청원 제목, 청원 요지, 청원 사유
- 문제의 원인과 현황
- 구체적인 제도 개선·입법 요청 내용
- 필요 시 법령, 판례, 기사 등 객관적 자료 첨부 가능
- 등록과 동시에 30일 동의기간 시작
- 동의자 5만 명 이상 달성 시 국회 상임위 회부 → 심사 진행
✅ 작성 팁
- 청원의 목적이 ‘입법 요청’인지 ‘제도 개선’인지 명확히 구분
- 정치적 중립성 유지
- 허위사실·비방·욕설 금지
-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포함해야 설득력 상승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신문고를 통한 대통령실 민원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기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 민원 시스템으로,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수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보다는 정책 건의나 행정부에 문제 제기하는 데 적합합니다.
📌 신청 절차
- 국민신문고 접속 (www.epeople.go.kr)
-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 [온라인 민원 신청] 클릭
- 실명 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디지털 원패스 중 선택)
- 수신기관 검색에 ‘대통령실’ 입력 후 선택
- 제목(40자 이내)과 본문 작성
- 제목: 간결하고 핵심만
- 본문: 상황 설명 + 요청 내용
- 관련 자료 첨부 가능(최대 10MB)
- 등록 후 접수번호 발급 →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황 확인
✅ 작성 팁
- 수신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반려될 수 있음
- 요청 내용을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
-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고, 근거 자료 활용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
| 구분 |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민신문고(대통령실) |
| 목적 | 법률 제정·제도 개선 | 정책 건의·행정부 민원 |
| 동의 필요 | O (5만 명 이상) | X |
| 공개 여부 | 공개 청원 | 기본 비공개(선택 공개 가능) |
| 처리 절차 | 국회 상임위 회부 | 담당 부서 회신 |
| 본인 인증 | 필수 | 필수 |
💡 선택 가이드
-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싶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 기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 싶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 대통령실에 직접 정책 건의나 민원을 하고 싶다 → 국민신문고
- 행정부나 공무원 대응에 불만이 있다 → 국민신문고
4. 청원 작성 시 주의사항
국민청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정식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사실과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
- 정치적 편향 표현, 특정인 비방, 욕설 사용 금지
-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가점
- 첨부자료(법령, 통계, 언론기사 등)는 신뢰성 있는 출처 사용
5. 마무리
2025년 현재, 국민청원은 여전히 국민이 국가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률·제도 개선을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이고 근거 중심의 작성이며, 목적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수만 명의 공감을 모아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기록해보세요.
